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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민생지원금 지급, 주요 내용과 현황
거제시는 최근 지역 경제 위축과 시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정책은 고물가, 고금리, 고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침체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 및 방식
- 지급 대상: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전체 시민 약 23만 명
- 지급 금액: 1인당 20만 원
- 총 예산: 약 470억 원 규모
- 지급 수단: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지급방식은 거제사랑카드 형태입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거제시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급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책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이번 민생지원금은 거제시장 재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실제로 시민들의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광용 시장은 “시민들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행정이 적극 개입해 침체된 소비를 일으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지급 후 단기간 내에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 추진 현황과 논란
거제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 임시회 개최를 요청해 빠르게 정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협조가 필수적이며, 일부 시의원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재정 안정화기금의 대규모 사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금 성격의 기금 80%를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 측은 “기금은 지역 경제가 어려울 때 활용하도록 마련된 것”이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기금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 반응과 전망
시민들은 당장 생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재정 부담과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거제시가 추진하는 민생지원금이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의회와 시민들의 협조, 그리고 투명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거제사랑카드 사용은 일정 기한이 있으니 기한 내 모두 소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