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선고는 전국민의 관심사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결과는 파기환송. 파기환송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기환송 뜻 바로가기 5월 15일 파기환송심 결과 선고 방송 바로가기이재명 선고 결과별 시나리오시나리오주요 내용 및 결과정치적·법적 영향상고기각 (무죄 확정)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 2심 무죄 판결 확정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선 출마와 후보 등록에 전혀 제약이 없음. 대선 레이스에 탄력, 민주당 내 혼란 해소. 대장동 등 다른 재판은 일정상 대선에 영향 없음.파기환송 (유죄 취지, 고법 재심)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 있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 환송이재명 후보는 즉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선 출마 가능. 다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